얼마 전 한 정형외과 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20년 넘게 운영해온 병원인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감소, 할부금,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달 적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만기까지 겹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1. 의사법인회생 필요성 판단
의료법인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환자 처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고가의 장비와 전문의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자금난인지, 구조적 위기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신청을 고민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우선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현재의 수익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둘째, 할부금이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 정도, 셋째, 보험급여 청구 및 수납 관리의 효율성 등입니다.
원장님은 매달 5천만원의 할부금과 1억 원의 대출 상환이 있었지만, 수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진료 노하우와 숙련된 의사 있었기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법인 특성을 고려한 준비사항
일반 서류 외에도 장비 리스계약서, 보험청구 내역, 진료과목별 수익분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필수 장비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데, 이는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여, 장비 보수비, 재료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료과목별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 개선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3. 회생절차 진행과정
의료법인 회생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과 필수 운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서비스의 질을 지키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개는 기존 원장님이 관리인이 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주요한 재산 처분이나 새로운 장비 도입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 회생 중 운영관리
회생 기간 중에도 서비스의 질은 지켜져야 됩니다. 원장님은 핵심 의료진을 위해 급여는 그대로하면서,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청구 절차도 더욱 체계화하여 미수금을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진료과목별 수익성을 분석하여 특화 분야를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과목은 축소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진료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비용은 줄이면서도 질은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핵심전략
의료법인의 강점은 전문성에 있습니다. 원장님은 전문 분야인 관절 수술에 더욱 집중해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불필요한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험청구 관리를 강화했으며, 장비 운용을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명한 소통을 통해 회생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생 인가를 받았고, 1년 후에는 매출이 신청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는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때로는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회생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 이민규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이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