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통합도산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빚 독촉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 아니면 부도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식은땀 흘리신 적...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한 분이 계십니다. 2008년 추운 겨울날, 한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얼굴이 밀가루 바른 것처럼 하얗더라고요. "변호사님, 이제 다 끝난 걸까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저도 덩달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뒤, 그 대표님께서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변호사님, 우리 회사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도산법'의 힘입니다.
통합도산법, 도대체 뭐길래?
이름부터 거창하지 않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 따로따로 있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법 덕분에 살아난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1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연 10만 건, 개인파산 신청이 5만 건이라고 합니다. 매년 15만 명이 이 법의 덕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통합도산법의 비책: 세 가지 비결
그렇다면 이 법이 어떻게 기업을 살리는 것일까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1. 포괄적 금지명령: 이것은 마치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채권자들이 독촉을 못 하게 막아주는 것이지요. 덕분에 기업은 한숨 돌리면서 회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그대로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속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회생 계획안 인가 요건: 이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양쪽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 덕분에 많은 회사들이 파산 직전에서 회생에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제조업체는 빚이 자산의 두 배나 됐었는데, 3년 만에 매출이 3배 늘어난 알짜배기 기업이 되셨어요.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통합도산법도 계속 진화 중
법도 생물처럼 계속 진화합니다. 통합도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엔 파산 신청할 때 서류가 39종이나 됐습니다. 지금은 14종으로 줄었습니다.
2. 비용도 훨씬 줄었습니다: 관재인 선임 비용이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소득층은 1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3. 처리도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6개월이면 면책 결정이 나십니다. 빨리빨리 새 출발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 그냥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한 번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밤낮없이 일하셨는데 IMF 때문에 가게 문 닫으신 사장님, 거래처가 부도나서 덩달아 망할 뻔하신 사장님,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신 청년들... 그분들에게 통합도산법은 그야말로 구세주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50대 후반의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30년 운영하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셨대요. 그분, 처음엔 '이제 끝이다' 하시면서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으시고 2년 만에 회사를 완전 정상화시키셨어요. 그분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직원들 얼굴 볼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통합도산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활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경영 위기를 느끼셨다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늦을수록 회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성실한 자세가 필수입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과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 과정이 힘들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성공 사례
제가 경험한 성공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IT 기업 대표님이셨어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무리한 투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죠.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법원에 회생 계획을 제출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회사의 사업 모델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회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3년 후에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법'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지금 빚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나요? 회사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나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꽤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민규 변호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도산법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