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회생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의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미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회생제도'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회생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함께 살펴볼까요?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 채무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여야 됩니다.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면책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자주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담보와 무담보의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 담보 채무: 집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여기에 해당이됩니다.
- 무담보 채무: 신용으로 빌린 돈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일반 신용대출이 여기 속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생제도에서 '일정한 소득'이 중요한 이유, 아시나요? 바로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정기적인 수입: 월급이나 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 변제 여력: 생활비를 제외하고 갚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 안정성: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소득과 생계비의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과 생계비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소득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 생계비 기준: 법원에서 정한 표준 생계비를 적용해야 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제 가능 금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과거 면책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왜 중요한가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면책 기록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5년 제한: 최근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악용 방지: 반복해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 진정성 확인: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파산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생제도와 파산, 비슷하게 들리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볼까요?
- 목적: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파산은 채무 탕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변제 기간: 회생은 보통 5년간 변제하고, 파산은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성실 변제 시 신용 회복이 빠르지만, 파산은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재산 처리: 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며 갚아나가고,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변제합니다.
계획안 제출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 계획이 받아들여져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 현실적인 변제 계획: 무리하게 높은 변제율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 형평성: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 생활 유지: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 미래 전망: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반영해야 합니다.
- 성실성 입증: 성실하게 갚아나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생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 관리 능력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